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55 경제학에서의 세금 미국인들의 세금은 1900년대 초에는 총수입의 7%였지만, 최근에는 30%로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즉 정부의 조세 수입이 국민소득에 비해서 빠르게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GDP 대비 조세부담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중간 정도 입니다. 유럽 국가 들보다는 미국의 조세 부담은 낮은 편이고,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꽤 높은 편 입니다. 이런 사실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금 수입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이렇듯 세금제도의 주 목적은 정부의 재정에 필요한 자금은 조달하는 데 있습니다. 세금에서는 두 가지 추가 비용이 초래됩니다.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조세 .. 2022. 7. 7. 경제학에서 공공재와 공유자원 재화를 구분한다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배제성이 있는지? 즉 사람들이 이 재화를 계속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경합성이 있는지? 즉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비에도 제한받습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1. 사적 재화: 일명 사유재라고 합니다. 배제성과 경합성 둘 다 있는 재화입니다. 앞서 말한 아이스크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으므로 배제성이 있고, 당신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으므로 경합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돈을 내지 않는다면 재화를 살 수 없으며. 일단 사고 나면 그 재화에서 나오는 이득을 혼자 누립니다. 2. 공공재 : .. 2022. 7. 5. 경제학에서의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삼자의 경제적 수준을 낮추는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 하며, 제삼자의 이득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 말합니다. 이렇든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시장에 참여 중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시장 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 2022. 7. 4. 무역제한 정책에 대한 옹호적 논리 이전 글에 이은 한 나라의 섬유 시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섬유 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적극 개방하기로 했고, 이 나라의 섬유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았다면 개방된 후에는 국내 섬유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국내 섬유 생산자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경제전문가들을 불러서 견해를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섬유회사들은 무역의 자유화를 막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은 섬유회사들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자리 상실에 대한 걱정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이 국내의 일자리 시장을 망칠 것 이라고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떨어진 국내 섬유 가격으로 인하여 섬유 생산과 일자리를 줄일 것이며, 결과적으로 많은.. 2022. 7. 3. 국제무역 현재 미국인들이 입는 옷을 본다면 상당수가 해외 제품일 것입니다.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의류산업은 미국의 주요한 산업 중 하나였으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가격 저렴하고 질 좋은 의류가 수입됨에 따라서 미국 내의 섬유산업은 점점 이익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장을 닫게 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인들의 옷은 거의 해외제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과연 국제무역이 한 국가와 경제적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국제무역으로 인하여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는 보는가? 손해가 크나 이득이 크나? 등등입니다. 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의 섬유 시장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제무역이 현재.. 2022. 7. 2. 경제학에서 조세 조세 서울에서 조그만 지방에 있는 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는 도로, 교육, 자주국방 등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정부가 매년 각종 행사, 불꽃놀이, 주요 인물들의 연설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관련 축제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개수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자 두 단체에서 로비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이 생계가 좋지 않으므로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2022. 7. 2. 가격통제정책 가격통제 다시 아이스크림의 예를 든다면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게 됩니다. 균형가격에서 사람들이 사려는 아이스크림 개수는 판매자들이 팔고 싶어하는 갯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누구한테나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하루에 한개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에서는 지금 팔고있는 가격으로는 회사의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두 단체는 각각 정부에 가격통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소비자들은 당연히 낮은 가격을 원하고 판매자들은 높은 가격을 원하므로 상충됩니다. 소비자 연대의 뜻이 정부에 전해진다면 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가의 최고치를 법으로.. 2022. 7. 1. 이전 1 ··· 33 34 35 36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