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다시 아이스크림의 예를 든다면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게 됩니다. 균형가격에서 사람들이 사려는 아이스크림 개수는 판매자들이 팔고 싶어하는 갯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누구한테나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하루에 한개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에서는 지금 팔고있는 가격으로는 회사의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두 단체는 각각 정부에 가격통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소비자들은 당연히 낮은 가격을 원하고 판매자들은 높은 가격을 원하므로 상충됩니다. 소비자 연대의 뜻이 정부에 전해진다면 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가의 최고치를 법으로 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채택할 것이고, 제조업협회의 로비가 통한다면 법정 최저가격을 정하는 가격하한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가격상한제로 인하여 아이스크림 부족 현상이 생긴다면 이 제품을 할당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판매자들이 자기가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될 점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가격상한제가 도입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웨이팅을 길게서서 기다리는 대신 가격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대신에 자기보다 뒤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든 가격상한제에서 고안되는 할당 방식은 좋지 않아보입니다. 줄을 서는것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판매자들이 자신이 팔고싶은 사람에게 먼저파는 차별행위도 생기며, 꼭 필요한 소비자가 못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도 가격통제의 예시가 됩니다. 미국 주정부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임대료 규제가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면 임대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 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 임대주택 주인들은 주택을 새로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대주택을 잘 유지하지 않게 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따로 나와 독채 임대주택을 구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임대주택 주인들이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좋은 주택에 임대료를 더 받아 자신들의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규제된다면 주택 부족이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웨이팅을 하게 됩니다.그러면 소비자들의 요구에 신경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집주인이 인테리어나 집을 꾸밀 이유가 없게 됩니다. 결국엔 세입자들은 싼 임대료를 내지만 질이 너무 낮은 주택에 살게 됩니다.
주정부에서는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은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종차별을 막거나 집주인에게 최소한으로 집을 유지 및 보수를 하도록 규제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만약 임대료 규제가 없어지고 시장경쟁의 힘에 따라서 주택마켓이 운영된다면 이러한 법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규제가 없는 마켓에서는 가격 변동에 따라 물건의 부족이 해소되므로 집주인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격하한제의 효과
만약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협회의 호소를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하고 가격하한제를 도입했다고 칩니다. 이 가격하한제 또한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격을 시장균형과 다른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가격상한제가 가격의 법정 최고 수준을 규정하는 데 반하여, 가격 하한제는 법정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점만 오직 다릅니다.
가격상한제로 인한 아이스크림 부족 현상으로 인한 부족한 물건을 할당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 생겨나듯이, 가격하한제와 그에 따른 공급과잉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배분 방식이 채택됩니다.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일부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팔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자유경쟁 시장에선 가격이 배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균형가격에서 누구든지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좋은 예시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법으로 만들어 놓는 제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업을 노동 수요를 결정하며,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절됩니다.
이 최저임금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키면서 노동의 공급량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제도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향상되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납니다.
이렇든 경제학자들은 가격은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소비자들과 회사들의 결정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시행된다면 임대료는 싸지지만 주택 유지 및 보수 활동이 줄어들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최저임금제로 일부의 수입을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임대주택의 공급을 막지 않으면서도 주택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임금 보조제도를 통해 고용을 줄이지 않고 서민들에게 생활 수준을 높일 수 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을 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둘 다 만족하게 되는 방법을 점점 찾아 나가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