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의 세금

미국인들의 세금은 1900년대 초에는 총수입의 7%였지만, 최근에는 30%로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즉 정부의 조세 수입이 국민소득에 비해서 빠르게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GDP 대비 조세부담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중간 정도 입니다. 유럽 국가 들보다는 미국의 조세 부담은 낮은 편이고,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꽤 높은 편 입니다. 이런 사실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금 수입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이렇듯 세금제도의 주 목적은 정부의 재정에 필요한 자금은 조달하는 데 있습니다. 세금에서는 두 가지 추가 비용이 초래됩니다.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조세 행정비용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값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세금은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행정비용이 적은 세금입니다.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

 세금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낓핍니다. 정부가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덜 사 먹게 되고 대신에 야쿠르트를 더 사 먹을 것입니다. 집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사람들은 사이즈가 더 작은 집에 살게 될 것이며 남은 돈을 다른 쇼핑에 쓸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세금이 더욱 부담된다면 사람들은 일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금은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을 만들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세금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순손실은 납세자들의 경제적 후생의 감소한 부분이 그 세금의 징수액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즉, 경제적 순손실이란 사람들이 사고파는 제품의 서비스 비용과 편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세로 인해 바뀐 경제적 유인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두 명이 있습니다. 피자 한 판에 대해서 A는 8불로 가치를 생각하고 있으며, B는 6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고 치면 한 판의 생산비용은 5불입니다. 두 사람이 한판씩 사 먹는다고 하면 피자 한 판으로 얻는 효용이 가격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A에서 3불, B에서 1불이므로 합은 4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피자 한 판에 2불씩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A는 여전히 피자를 사 먹지만 소비자잉여는 1불로 줄어들게 됩니다. B는 가격이 한 판에서 느끼는 효용보다 높다고 생각하므로 사 먹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총소비자 잉여는 1불로 돼서 3불이 감소하게 됩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세금으로 인해 B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어 피자 가격이 올라가 B는 원래 사 먹던 피자를 사 먹지 않게 되어 B의 후생은 감소합니다. 이런 감소분이 정부 조세 수입의 증가로 되지 않기 때문에 B의 후생 감소가 경제적 순손실이 되어 버립니다.



조세 행정비용



미국 소득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이 조세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은 너무나 비효율화다고 느껴집니다.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쓰는 시간과 필요한 서류들을 1년 동안 모아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정부가 세법을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과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세무사들은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렇듯 세법을 준수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은 일종의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납부액만 징수하지만, 납세자들은 이 금액과 그동안의 준비기간, 절세를 위한 시간과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조세 행정비용은 세법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화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유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법이 복잡해지는 건 사람들이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평균세율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한계세율은 소득 증가액에 대한 세금 증가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든다면 소득이 5만달러까지는 세금이 20%라 하고, 그 이후로는 5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였을 때, 연봉이 6만 달러인 사람은 15,000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평균세율은 25%입니다. 15000/60000. 그렇지만 이 사람의 한계세율은 50%입니다.

두 가지 다 각각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희생을 알아보려면 평균세율이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지불된 금액의 비율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제가 유인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알아보려면 한계세율이 더 적합합니다. 이 원리에서 사람들은 한계세율 때문에 근로 의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잔업을 몇시간 더 할까를 고민할 때, 정부가 추가 소득 중 얼마나 가져갈지는 한계세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계세율에 의하여 소득세의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정액세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내면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는 매우 효율적인 세금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세금 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인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 순손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도 매우 쉽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무사나 회계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액세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요? 세제는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과되므로 서민들에게 있어서 공평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