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한 정책에 대한 옹호적 논리

 이전 글에 이은 한 나라의 섬유 시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섬유 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적극 개방하기로 했고, 이 나라의 섬유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았다면 개방된 후에는 국내 섬유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국내 섬유 생산자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경제전문가들을 불러서 견해를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섬유회사들은 무역의 자유화를 막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은 섬유회사들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자리 상실에 대한 걱정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이 국내의 일자리 시장을 망칠 것 이라고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떨어진 국내 섬유 가격으로 인하여 섬유 생산과 일자리를 줄일 것이며,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는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중에서 이 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을 수입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근로자가 다른 산업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은 전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무역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어느 산업도 이익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제품이라든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나라를 발견할 것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생산에서 효율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무역을 서로 하면서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근로자들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찾아서 그쪽으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은 어떤 산업이 외국과 경쟁을 심하게 하면 국가 안보에 있어서 그 산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예로 이 나라가 철강 무역을 자유화한다면, 철강산업이야말로 총과 포탄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은 이 나라가 철강의 공급을 해외로부터 의존하게 되므로 전쟁이 나게 되고 해외에서의 공급이 중단되면 이 나라는 자주국방을 위해 여유 있는 철강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도 자주 안 보게 있어서는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산자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국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막으려는 속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 관계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저렴한 철강 가격은 군대에 무기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산업 보호 논리

새로이 시작한 산업들은 제대로 클 때까지 임시로 무역장벽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야 성숙하고 해외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유는 유치산업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느 산업이 살아남을지와 나중에 이 이득에 대한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정부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자 맞추기' 게임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로비가 일어나는 산업에 유리하게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성사된 정책은 다시 철회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불공정 경쟁 논리

 자주 나오는 주장 중에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가 같은 규칙안에서 움직여야 성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다른 법안에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자유무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 나라의 정부가 섬유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금을 깎아준다면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한 나라의 섬유회사들은 이웃 나라가 경쟁을 정당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서 섬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섬유회사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짐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비자잉여의 증가가 생산자잉여의 감소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이웃 나라의 납세자들이 주는 보조금액 덕분에 싼 가격으로 섬유를 수입할 좋은 찬스를 얻는 것입니다. 



협상 전략으로서 보호무역 논리

 협상 전략 차원으로 논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위협이 상대방 국가가 하는 무역 제한 조치의 폐쇄를 요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는 이웃 나라에 대하여 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이웃 나라에서 수입되는 섬유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전략은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대 국가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먼저 선언을 한 나라는 위협을 실행에 옮겨서 경제적인 후생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위협해준 것을 취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