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의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삼자의 경제적 수준을 낮추는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 하며, 제삼자의 이득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 말합니다. 이렇든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시장에 참여 중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시장 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유가 방임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예전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허용 배기가스 기준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휘발유에도 유류세를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이웃들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강아지 주인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들이 느끼는 불쾌 지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아지가 짖는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소리에 따른 기준점을 만들어 소음공해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을 나눠줌으로써 긍정적인 외부효과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 주는 사회적인 혜택을 완전하게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 기술의 연구/개발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특허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개발자들에 대한 독점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시의 공통적 특징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본인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을 신경 쓰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런 케이스들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제삼자의 이득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규제

 정부는 일정한 행동을 의무화하거나 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든다면 독이 있는 화학성 물질을 강에다 투하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회적인 비용이 사적 이득을 훨씬 넘어감으로써 정부는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규제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오염을 유발하는 행동들을 전부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교통수단은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통수단을 막을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오염수치를 정하여서 오염 배출량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집행을 책임지는 곳이 환경보호국입니다. 이렇든 제대로 된 규제하려면 정부는 각 산업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정보를 쉽사리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정적 조세



교정적 조세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잡기 위해서 고안된 세금을 말합니다. 이상적 교정적 보조금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내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편익과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직접 규제하는 것보단 교정적 조세를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더 싼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접규제 : 정부가 각 공장에 오염물질을 연간 500톤으로 줄이라고 규정합니다.

교정적 조세 : 정부가 오염물질 1톤당 3만불씩 세금으로 규정합니다.



이렇듯 직접규제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부가 직접 정해주지만, 교정적 조세는 공장주인이 직접 오염을 줄이도록 컨트롤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정적인 조세가 높아질수록 오염물질은 배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교정적인 조세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면 공장들은 아예 파업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규제는 모든 산업의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을 동일한 양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종이 공장과 철강공장이 있다고 쳤을 때, 만약 종이 공장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비용이 훨씬 싸다면, 종이 공장은 배출을 쉽게 줄여서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고, 철강공장은 차리리 세금을 더 내고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시장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재화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쳐주는 사람에게 재화가 먼저 가듯이, 교정적인 조세도 오염 방지에 가장 큰돈을 낼 생각이 있는 생산자에게 먼저 오염배출권이 배분됩니다. 그러므로 교정적인 조세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사회적 비용으로 오염 수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규제안에서는 공장들이 기준인 500톤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된다면 공장들은 환경에 친화적인 기술들을 만들고 채택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교정적 조세는 보통 세금과는 다릅니다. 외부효과가 존재 시, 제삼자의 후생도 사회적인 후생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교정적 조세는 외부효과에 의한 왜곡을 사회적인 최적화에 일치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정적 조세는 내우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면서 정부의 세금 수입도 확연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