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공공재와 공유자원

재화를 구분한다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배제성이 있는지? 즉 사람들이 이 재화를 계속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경합성이 있는지? 즉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비에도 제한받습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1. 사적 재화: 일명 사유재라고 합니다. 배제성과 경합성 둘 다 있는 재화입니다. 앞서 말한 아이스크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으므로 배제성이 있고, 당신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으므로 경합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돈을 내지 않는다면 재화를 살 수 없으며. 일단 사고 나면 그 재화에서 나오는 이득을 혼자 누립니다. 



2. 공공재 :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으면, 한 마을의 태풍경보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보가 울린다면, 한 개인이 경보를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이 경보의 이득을 누린다고 다른 사람들이 누릴 이득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3. 공유자원 :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뜻합니다. 바닷속 물고기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누가 잡는다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숫자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바다는 엄청 넓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행동을 막는 건 불가능이기 때문에 배제성은 없습니다. 



4. 자연독점 :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성이 있다면 자연독점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의 소방 업무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불이 날 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업무는 배제성이 없습니다. 한 지역의 화재를 진화하는 것이 다른 화재의 진화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한 집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한 마을에 소방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우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재



 한 마을 사람들이 불꽃놀이 쇼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주민 500명은 각자 불꽃놀이 쇼를 통해 10달러어치의 효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쇼를 한번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0불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이 느끼는 가치의 합 5000불이 비용 1000달러보다 크므로, 주민들이 이 불꽃 쇼를 즐긴다면 경제적인 후생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업가가 불꽃놀이 사업을 이 마을에 추진하려고 한다 친다면, 불꽃놀이 쇼 관람권을 판매해야겠지만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관람권의 구매 없이도 불꽃놀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꽃놀이 쇼는 배제성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무임승차 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자'란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익을 보았지만 이에 대한 금액을 내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효율적인 양의 재화가 공급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수요가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 하는 불꽃놀이 쇼 가 불가능해지면, 이 문제는 결국 정보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에게 1인당 2불씩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민간기업 사장에게 불꽃놀이 쇼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마을 주민의 경제적 후생은 8달러가 됩니다. (원래 효용가치 10불에서 세금 2불을 뺀 금액) 

정부의 힘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 것 입니다. 

이렇듯, 정부가 어느 공공재의 총 이득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정부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대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경제적인 후생은 증가할 것입니다. 



공유자원



공유자원은 소비에 있어서는 경합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원의 비극'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은 양을 키우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양은 마을 공유지라고 불리는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동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곳에서 자기 소유의 양들에게 풀을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양들이 충분히 풀을 뜯어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 수도 늘고 또 그에 따른 양의 개체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초원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으니 결국 이 초원은 황량하게 되었습니다. 양들도 결국 키울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이 마을의 주력 산업이었던 양산 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의 괴리 때문에 초원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리미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양의 숫자를 조절하면서 초원의 유지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양 개체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소유의 양 수는 전체 수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생각하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의 숫자를 사람별로 정한다든지, 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풀을 먹일 때 허가권을 판다던지 등등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유지를 분할하여 각자 소유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땅에 펜스를 만들 것이고 구획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토지는 공유자원에서 사유재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한 사람의 공유자원에 대한 사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한을 주게 되므로, 이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공유자원을 과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이렇듯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재산권을 설정을 해주고, 시장 기능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잘 고안된 정책은 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가 되게끔 하여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경제적인 후생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