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조세

조세 

서울에서 조그만 지방에 있는 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는 도로, 교육, 자주국방 등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정부가 매년 각종 행사, 불꽃놀이, 주요 인물들의 연설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관련 축제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개수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자 두 단체에서 로비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이 생계가 좋지 않으므로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아이스크림 제조업 협회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판매상들이 힘을 쓰고 있으므로 구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마을의 장은 각각 절반씩 내도록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세금이 나누어진다면 각각의 몫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방정부가 세금 부담의 몫을 법으로 정하는 게 가능한지, 조세 부담의 분배에 관한 이런 질문들을 경제학자들이 조세의 귀착이라고 말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공급자에게 개당 500원씩 세금을 지방정부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의 공급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금이 구매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니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수요곡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인하여 아이스크림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아이스크림의 공급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자에 대한 세금은 아이스크림 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이스크림 1개당 세금이 5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500원을 까고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 2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면 공급자는 개당 1500원에 하락한 가격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공급곡선의 이동 결과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어 새로운 균형이 생기면 아이스크림의 균형가격은 2천원에서 2300원으로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떨어집니다. 또, 세금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의 시장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시장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개당 3백원씩 늘어났습니다. 

판매자들이 비록 세금 전액을 정부에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내게 됩니다. 구입자들은 예전보다 300원 더 비싸진 금액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후생 수준을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시장 거래를 억제하고, 어떤 재화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균형거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끼치는 효과

구매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우선 아이스크림의 수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정부에 낼 세금도 신경 써야 하므로 수요곡선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에서 소비자에게 더 이상 매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과세를 비교하여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효과는 똑같다는 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금액과 판매자가 받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가격 차이는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판매자에게 부과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구입자와 판매자 중 누가 세금을 정부에 내느냐입니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 새금함을 두고 한 개에 500원씩 아이스크림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하여보면 두 세금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구매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아이스크림이 한 개씩 팔릴 때마다 구매자들이 세금 통에다가 5백원씩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된다면 아이스크림이 한 개씩 팔릴 때마다 가게주인이 5백원씩 통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새로운 균형에 도달이 된다면 세금이 누구에게 가던 구매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탄력성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시장 여건이 불리할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적다는 건 구매자가 세금이 부과된 물건을 대체할만한 다른 상품을 찾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공급탄력성이 적다는 건 판매자가 세금이 부과된 물건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대체재를 찾기 힘든 쪽일수록 그 상품의 소비를 포기하기 쉽지 않으므로, 더 큰 몫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는 수요/공급의 법칙과 정부가 만든 법이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가격통제와 세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토론도 자주 일어납니다. 경제 지식이 이제 생겼으니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