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전에 경쟁시장의 기업과 다르게 독점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독점 회사는 사회적인 최적의 생산량보다 적은 양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독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 4가지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독점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 독점금지법, 경쟁을 촉진 시킨다.
독점기업의 행태를 규제 : 정부의 규제
민간 소유의 독점을 국영 독점으로 바꾸어 버린다 : 국유화의 시행
아무런 간섭 및 행동하지 않는다 : 자유롭게 방임
독점금지법과 경쟁 촉진
만약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는 상당히 고민할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합병이 미국 음료수 산업의 경쟁을 훨씬 낮춰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후생을 낮춰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두 회사의 합병금지판결을 얻기 위해 시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 MS 회사도 1994년 인튜이트사를 합병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독점금지법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거래에 이처럼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이라고 불립니다)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튼법은 정부의 독점 규제를 보다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민간인들도 이 같은 경쟁 제한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독점금지법은 자유경쟁이 상거래의 기본원칙으로 되게끔 경제적인 자유의 포괄적인 헌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게 다양한 방법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 독점금지법에 의한 기업 간의 합병을 막을 수 있으며, 기업을 또한 분할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정부는 1984년에 미국 최대 전화회사인 AT&T를 8개 작은 회사로 분할해 버렸습니다. 또한 이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 간의 공동체적인 담합을 금지합니다.
독점금지법으로 인한 실도 있습니다.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합병을 통하여 공동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성도 증가합니다.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관리 인원을 줄여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점금지법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들의 합병을 제한하고 어떤 기업들의 합병을 밀어주어야 할지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기업 합병에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와 경쟁제한으로 생기는 손해를 잘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정부 규제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연독점 산업,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전기와 같은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이 기업들은 회사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대신에 정부 규제 기관에서 가격 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앞서 배운 대로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 경제적 총잉여가 극대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수량이 생산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비용곡선들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독점의 평균총비용은 하락하게 됩니다. 정부가 가격을 한계비용으로 정한다면 이 기업은 손해를 보고 결국 이 회사는 사업을 그만해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독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불가피한 손해를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경제적 순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가격 규제 0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회사들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만큼 이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받는 독점기업이 비용을 줄인다면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 규제를 받는 회사에게 비용 절감된 이윤을 갖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한계비용과는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국유화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점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우편 배달 업무가 이 정부 소유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민간 소유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유주는 비용을 절약하면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기에 최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게 쓰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최소화에 실패하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영기업의 간부들이 경영을 잘못할 경우 손해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과 납세자입니다. 이 경우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인 투표뿐입니다. 하지만 정치가들 역시 저항할 것이 뻔합니다.
자유방임
아예 독점에 관한 문제를 자유롭게 놔두는 정책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서 경쟁적인 기업 경제가 부족한 자원으로 최대소득을 올리는 것은 힘들다. 그리고 모든 시장은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 미국에서 시장이 실패한 정도는 완전하지 않은 현실의 정치 구조가 생산해내는 완전하지 않은 경제정책의 결과 보다는 작습니다."
이 말에서와 같이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파악하려면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 모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독점은 사실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유사 대체재가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독점력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도 어느 정도 독점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독점력이 간혹 제약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대해 경쟁적이라고 단정 지어도 맞는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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