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인들이 입는 옷을 본다면 상당수가 해외 제품일 것입니다.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의류산업은 미국의 주요한 산업 중 하나였으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가격 저렴하고 질 좋은 의류가 수입됨에 따라서 미국 내의 섬유산업은 점점 이익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장을 닫게 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인들의 옷은 거의 해외제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과연 국제무역이 한 국가와 경제적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국제무역으로 인하여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는 보는가? 손해가 크나 이득이 크나? 등등입니다.
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의 섬유 시장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제무역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섬유 시장의 균형가격은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맞아떨어지는 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계가 이 나라의 섬유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혜택 합계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는 나라를 바꾸고 싶어 몇 가지 의문점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만약 자유롭게 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변하겠는가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이며,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새로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관세를 붙여야 할 것인가?
일단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국제가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섬유의 국제가격이 이 나라의 국내 가격보다 높다면, 이 나라는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섬유 생산자들은 더 좋은 가격을 받고 싶어 외국으로 섬유를 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섬유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면, 이 나라는 수입국이 될 것입니다. 외국의 판매자들이 더 싼 가격으로 진입하여 이 나라의 소비자들은 값싼 섬유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 사이의 무역은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각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에 특화될 수 있기에 무역하면서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무역 전 국제가격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나라들보다 제품 생산을 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가격보다 이 나라의 섬유 시장의 균형가격이 낮으면 자유무역을 실시할 시에는 국내 가격은 상승하여 국제 가격선으로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생산자 중 누구 하나도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수요자도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진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 국내 가격은 국제가격과 같아졌으므로, 이 가격에 공급되는 국내 공급량과 수요가 되는 국내 수요량은 일치가 되지 않게 됩니다.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남는 물량을 해외에 수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섬유의 수출국이 되게 됩니다.
세계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나라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섬유 시장에 대한 수요곡선은 무한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득과 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 레벨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나라 섬유 생산자들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수요자들은 더 센 가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두가지 결론을 알게 됩니다.
수출국에서는 국내 생산자들이 득을 보며, 국내 소비자들은 손해를 본다.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소비자잉여 감소분보다 크므로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올라가게 됩니다.
관세
관세란 수입품에 부과가 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 나라가 수출국이라면 아무런 영향이 경제에 끼쳐지지는 않지만, 섬유를 수입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수입 섬유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섬유 가격은 부과된 관세만큼 국제가격보다 올라갑니다. 국내 섬유 생산자들은 그러면 국제가격에 관세를 붙인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섬유 가격은 관세가 없었을 때보다 상승합니다.
관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을 따져본다면, 국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들은 이익을 보게 되고, 국내 수요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관세로 인한 수익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만약 자유롭게 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변하겠는가
자유무역이 된다면 이 나라의 섬유 가격은 국제가격과 같아질 것이며, 국제가격이 지금 국내 가격보다 높다면 섬유의 국내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는 섬유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섬유 생산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제가격이 낮다면 섬유의 국내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국내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섬유의 국내 생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섬유 수입국이 될 것이며 이로인하여 외국이 이 나라에 비해서 섬유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게 됩니다.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이며,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건 자유무역후, 국내 가격이 뛰는지 내려가는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볼 것이며, 수요자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 반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국가적으로 무역의 이득이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익은 올라갈 것입니다.
새로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관세를 붙여야 할 것인가?
관세는 이 나라가 섬유 수입을 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 부과는 경제를 섬유 수입이 있기 전에 가격 균형에 비슷하여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관세도 다른 세금처럼 경제적 순손실을 끼칩니다. 정부가 얻게 되는 세금 수입과 국내 생산자의 올라간 잉여가 수요자가 잃게 되는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효율을 만들게 됩니다. 경제 효율의 눈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정책은 관세 같은 무역 제한 정책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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