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5 경제학에서의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삼자의 경제적 수준을 낮추는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 하며, 제삼자의 이득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 말합니다. 이렇든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시장에 참여 중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시장 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 2022. 7. 4. 무역제한 정책에 대한 옹호적 논리 이전 글에 이은 한 나라의 섬유 시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섬유 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적극 개방하기로 했고, 이 나라의 섬유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았다면 개방된 후에는 국내 섬유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국내 섬유 생산자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경제전문가들을 불러서 견해를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섬유회사들은 무역의 자유화를 막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은 섬유회사들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자리 상실에 대한 걱정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이 국내의 일자리 시장을 망칠 것 이라고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떨어진 국내 섬유 가격으로 인하여 섬유 생산과 일자리를 줄일 것이며, 결과적으로 많은.. 2022. 7. 3. 국제무역 현재 미국인들이 입는 옷을 본다면 상당수가 해외 제품일 것입니다.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의류산업은 미국의 주요한 산업 중 하나였으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가격 저렴하고 질 좋은 의류가 수입됨에 따라서 미국 내의 섬유산업은 점점 이익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장을 닫게 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인들의 옷은 거의 해외제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과연 국제무역이 한 국가와 경제적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국제무역으로 인하여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는 보는가? 손해가 크나 이득이 크나? 등등입니다. 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의 섬유 시장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제무역이 현재.. 2022. 7. 2. 경제학에서 조세 조세 서울에서 조그만 지방에 있는 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는 도로, 교육, 자주국방 등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정부가 매년 각종 행사, 불꽃놀이, 주요 인물들의 연설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관련 축제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개수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자 두 단체에서 로비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이 생계가 좋지 않으므로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2022. 7. 2. 가격통제정책 가격통제 다시 아이스크림의 예를 든다면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게 됩니다. 균형가격에서 사람들이 사려는 아이스크림 개수는 판매자들이 팔고 싶어하는 갯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누구한테나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하루에 한개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에서는 지금 팔고있는 가격으로는 회사의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두 단체는 각각 정부에 가격통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소비자들은 당연히 낮은 가격을 원하고 판매자들은 높은 가격을 원하므로 상충됩니다. 소비자 연대의 뜻이 정부에 전해진다면 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가의 최고치를 법으로.. 2022. 7. 1. 수요와 공급 만약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오를 것이고 중고차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뉴잉글랜드 지방의 여름 기온이 올라간다면 카리브해의 호텔 요금은 하락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이 두 단어는 경제학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은 시장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 재화의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나 정책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고 싶다면, 우선 그 정책이 수요와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짐작해봐야 합니다. 우선 시장이란 것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의 그룹으로서 구매자들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 2022. 6. 30. 상호 의존 관계와 경제 아주 간단하게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의존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것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떤식으로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회비용이란 말은 심심찮게 들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회비용이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모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경제학에서는 두 생산자의 기회비용의 크기를 비교할 때,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씁니다. 예를 들어 두 생산자가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한명은 감자를 재배하고 한명은 고기를 생산합니다. 두 생산자 중 어느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농부에가 감자 1온스는 고기1/4온스에 불과하지만, 목장 주인한테는 고기 1/2온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장 주인의 .. 2022. 6. 29. 이전 1 ··· 29 30 31 32 3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