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중요한 정부의 경기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저번글에 이은 정부의 경기정책 중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경기정책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방법

 

중앙은행이란 말 자주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제뉴스만 틀면 나옵니다. 이 중앙은행이란 은행중에서도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동네에 있는 보통 은행들은 회사나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자금이 부족하다면, 바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중앙은행도 이자를 역시 받습니다. 돈을 빌려줄 떄 붙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경기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다른 여러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면, 소비자들은 일할 의욕이 없을 것이고 소비를 확 줄이게 되어 신제품이 나와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투자를 줄이게 되고, 원래 갖고 있던 시설도 처분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도, 금리가 부담되어 대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럼 다른 은행들도 회사에 대출해 주는 대출금에 대한 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꿔서 다시 생산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금리가 낮아지며 돈을 빌려서 이런 저런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점점 우리의 경기는 좋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정부의 중앙은행의 행동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입니다. 

 

 

 

 

조세정책

 

경기가 나쁠 때 많이 나오는 뉴스 중 대표적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공공투자란 정부가 도로나 건물 등 공공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국방 의료,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쓰는 정부소비지출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지출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공공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건설사업 등에서 건설자재 및 노동력의 필요도 증가하게 되어 경기가 좋아집니다.

정부소비지출에서도 예를 들어 정부가 국방력을 위해 무기를 더 사오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들도 다른곳에서 사오게 된다면 규모가 어머아마할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재료, 노동력도 엄청 필요할 것이고, 회사들도 그에 맞는 생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엄청 과열된 상태일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게 된다면, 경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수도 적어지고, 회사의 구매수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생산과 소비역시 쪼그라들게되어 경기는 조정이 됩니다. 

 

이처럼 재정지출을 컨트롤 해서 경기 역시 컨트롤 하는 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둬들이는 세금을 조절해서 재중수지를 컨트롤 하는 것을 조세정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안좋을 때, 정부는 세금징수액을 감소시켜 국민의 소비활동을 늘리게끔 만들며, 경기가 팽창된 상태일 때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소비를 진정시킵니다. 이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를 좋게 만들거나 조정하는 정책들은 효과는 좋지만, 이 효과를 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꽤 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글을 읽고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금리와 경기의 관계.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