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이러한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점에서 세일즈맨은 찾아온 고객보다 차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열등한 위치에 있는 쪽은 정보를 더 알고 싶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쪽은 필요한 정보를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감춰진 행동
도덕적 해이란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대신 임무를 할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보통 완전히 감시하고 있지 않다면 대리인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자는 대리인이 보다 성실하게 일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감시 감독의 강화 : 베이비 시터를 고용한 부모가 감시 카메라를 집에 곳곳에 달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위 목적은 부모가 없을 때 베이비 시터가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입니다.
높은 임금의 지급 : 어떤 고용주는 시간의 균형 임금보다 임금을 더 높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게으름을 덜 피우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해고가 된다면 지금처럼 좋은 월급을 받는 일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지급 연기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를 차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열심히 하지 않다가 해고가 되면 그에 따른 대가는 큽니다. 회사의 연말 보너스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월급이 증가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보상의 측면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춰진 속성
역선택 현상은 시장에서 파는 제품에 대하여 파는 구매자보다 정보가 더 많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제품의 품질이 낮은 물건을 판매자가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는 불리안 물건을 고르게 됩니다.
주요 시장이 중고차 마켓입니다. 판매자는 차에 대해 잘 알지만, 구매자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매자는 혹시 불량품을 사게 되진 않을까 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 안 탄 중고차도 새 차에 비하여 가격이 수천불이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자기가 모르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재빨리 처분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춘다면, 실력 좋은 근로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들은 유능한 근로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시장 균형 임금보다 센 임금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보험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들려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험에 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는 평균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비용이 반영된 값 정도가 됩니다. 그 결과로 건강한 사람들은 비싸진 건강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신호를 통하여 정보 전달
신호보내기란 정보가 있는 쪽이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신호보내기가 효과적이라면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은 비용을 쓰거나 이득이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같은 신호를 보낼 것이며, 신호보내기는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잡지의 광고란에서 서 종종 "TV에서 보셨겠지만"이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그 회사가 비싼 광고(tv광고)를 통한 신호보내기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비자가 그 상품이 좋은 품질의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비슷한 이유로, 명문 학교 출신들은 이력서에 그 사실을 꼭 써놓습니다.
골라내기를 통한 정보의 획득
골라내기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입니다.
중고차 판매로 예를 또 든다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세일즈맨에게 마음에 드는 차를 정비센터에 보내서 차의 컨디션을 알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차가 불량품이라고 구매자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그럼 구매자는 더 낮은 가격의 딜을 요구하거나 다른 차를 찾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다음 예를 든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안전한 운전자에게는 싼 보험료를, 위험한 운전자에게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고 싶지만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도 스스로 자기가 어떤 운전 스타일인지 밝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보험회사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로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료가 비싼 대신 사고가 나면 전액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 상품은 사고가 나면 1000불은 자기가 내며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 경우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에 전액이 보상되는 상품에 가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품의 제공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스스로 알려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칭 정보와 정부 정책
비대칭 정보 현상은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다른 근거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정보가 많다고 해서 시장 기능이 자원을 최선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들이 불량품을 살까봐 멈칫하는 사이에 품질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를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묶여서 같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싼 가격에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신호보내기와 골라내기와 같은 행동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에 비해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자원 배분이 최선은 힘들지만 차선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의 불완전한 성과를 고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정부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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