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인 분석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하는 우리는 정치 철학적인 시각도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하지만 정부의 역할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몇가지 정치철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목표는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도덕과 공공정책에 적용합니다. 이 공리주의는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만들었습니다. 공리주의는 효용에서 즉, 한 사람이 얻는 행복과 만족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에 따르면 효용은 복지를 측정하는데 기준 지표로 쓰이며, 모든 정책과 개인 행복의 최종 목표입니다. 또 정부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효용의 합을 최대화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리주의자들의 논리는 한계효용 체감현상을 기초로 삼습니다. 부자의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의 1달러가 큰 효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논리는 모든 가정의 효용을 최대화 시키면서 소득이 분배가 공평해져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정부는 소득의 재분배를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같은 소득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연방소득세와 복지제도가 좋은 예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수입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며,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며 경제적인 순손실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적게 일하면 사회의 소득은 떨어지며 총 효용도 줄어듭니다. 공리주의에서 정부는 평등함에서 오는 이익과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에서 비롯되는 손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점진적 자유주의
이것은 공리주의처럼 모든 사람의 최대효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최저 효용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말은 즉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하층의 복지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을 분배시키는 정책을 합당화시킵니다. 부유한 사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옮겨간다면 최하층의 복지는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총소득도 떨어지며 그에 따른 최빈층의 복지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극대화 기준은 소득불균등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불균등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기여도 증가할 것입니다. 사회 최빈층에게 가중치를 높게 부과하므로 공리주의자들보다도 수입의 재분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급진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자체는 소득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구성원만이 소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자고 말합니다. 소득이 부당하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분배하는 과정이 멀쩡했다면 분배는 합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의 균등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모든 이들이 기회를 갖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들만 보장된다면 소득이 분배됨에 있어서는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빈곤 완화 정책
최저임금제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정부가 가난한 서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의 무경험자들은 최저임금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의 인건비는 올라가게 되고 노동수요는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실업이 증가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고용은 줄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이 고용과 생산을 조절하므로 더 탄력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은 10대 및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책으로는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빈곤층 소득보조
이 정책 수단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도록 정부가 소득을 보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비판론자는 이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그 상태로 남게 하려는 이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혼모가 받는 지원금 때문에 미혼모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빈곤층 소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혼모의 삶은 보조금이 나오던 힘든 삶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 삶을 자진해서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보조액은 점점 감소하지만, 미혼모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득보조액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삶을 원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물보조
빈민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기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통해 그들의 건강 문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명절 때 빈곤층에게 음식과 기타 필수품을 지원합니다. 현물보조의 장점은 빈민 중 술 혹은 마약중독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돈으로 지원받는다면 그런 물품들을 사는 데 쓰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이유로 인하여 현물보조가 현금 보조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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