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는 완벽한 투표제도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일단,사회 구성원 모두는 가능한 선택들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며 4가지 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장일치의 원칙 : 모든 사람이 A를 B보다 좋아하면 투표에서 A가 B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행성의 원칙 :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긴다면 A가 당연히 C를 승리하여야 합니다.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의 원칙 : A와 B 사이의 우선순위는 제3의 대안 C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독재자 부재의 원칙 :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만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애로는 이 속성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결론을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라고 부릅니다. 

중위투표자 정리



중위투표자 정리라는 이론에 의하면 다수결 방식이 가장 선호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중위투표자란 유권자 선호 분포에서 정확히 가운데 있는 쪽을 말합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이 결정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의 유권자는 국립공원 건설을 위해 예산을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60%는 예산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중위투표자의 선호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기웁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논리를 말합니다. 다수결 방식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만족시키는 방안에 도달하기보다는 의견 분포의 정확하게 중간 점에 있는 견해만 반영합니다. 



정치인들도 결국 사람이다



경제학자들이 분석할 때 소비자들은 효용 수준을 극대화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기업 수준을 분석할 때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양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정치인들의 행동은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정치인들도 목표가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적 이익은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인들은 당선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국가의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인들은 그들의 욕심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관한 뉴스를 쉽게 매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정책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욕구가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 의해 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은 국가 이익을 위해 잘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에 따라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행태 경제학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경제 현상에 적용한 경제학인 행태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학문에 의하면 현실의 인간은 호포 사피엔스이므로 건망증도 있고, 충동적이며, 가끔 헷갈리기도 하며,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극대화 추구자가 아니라 만족 추구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한다 :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수의 경험에 너무 큰 비중을 둔다 : 만약 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인터넷으로 한 차량에 대하여 1000명이 설문 조사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 한명이 그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차를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때 1001명으로 표본이 증가한 것 뿐이지만 이 친구의 의견에 불필요하게 큰 비중을 두고 고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 : 사람들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한 연구에서 사형제도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형제도의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옳았다고 생각하였고, 사형제도의 반대자들 역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그룹은 같은 보고서를 정확하게 반대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인간 행동의 합리성 가정을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합리적 극대화 추구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믿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선택에도 과도한 관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 또한 완벽한 이론 보다는 적당히 좋은 이론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평성을 중요시 생각한다



최후통첩 게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A와 B 두 명이 필요합니다. 100달러가 주어지고 A는 자기 몫을 갖고 상대방 몫을 따로 빼놓기만 하면 됩니다. B가 이 제안을 수락하면 그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금액을 받으면 되고 그가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둘 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할 건가요?



많은 사람이 예측하기를 A가 99불 그리고 B가 1불을 갖고 B는 당연히 한 푼이라도 가지려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 경제학자들의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B는 1불이나 그 정도의 적은 금액은 거절하였습니다. 해석한다면 공평성의 개념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99:1은 매우 불공평하며 70:30 정도는 되어야지 불공평하지만 그래도 심한 편은 아니므로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듯이 기업의 행태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이 좋은 분기가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합당한 보너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높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파업할 수 있거나 근무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